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4
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8일
• 1/2
• 3,367

• 153
•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1/11
• 2,412

• 152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/0
• 3,278

• 151
•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/0
• 3,074

• 150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8일
• 0/0
• 3,095

• 149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8일
• 0/0
• 4,277

• 148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4일
• 5/14
• 6,746

• 147
•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38일
• 0/0
• 4,532

• 146
•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0/0
• 4,364

• 145
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/0
• 8,977

• 144
•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2일
• 0/0
• 10,828

• 143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20/50
• 10,363

• 142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/0
• 9,909

• 141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/0
• 9,872

• 140
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2일
• 0/0
• 10,212

• 139
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2일
• 0/0
• 10,294

• 138
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9일
• 0/0
• 10,124

• 137
•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9일
• 0/0
• 10,477

• 136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2일
• 2/3
• 12,101

• 135
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1/1
• 11,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