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일
• 0/0
• 24,854

• 9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일
• 0/0
• 22,116

• 8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3일
• 1/5
• 23,982

• 7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일
• 1/6
• 23,714

• 6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일
• 1/4
• 22,942

• 5
•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일
• 1/1
• 22,361

• 4
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3일
• 2/5
• 23,503

• 3
•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10일
• 1/1
• 31,034

• 2
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0일
• 1/5
• 31,639

• 1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42일
• 1/3
• 78,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