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7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24일
• 0/0
• 9,953

• 106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3/16
• 9,886

• 105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2/7
• 9,380

• 104
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1/1
• 9,725

• 103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1/1
• 8,130

• 102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4일
• 0/0
• 8,673

• 101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4일
• 1/1
• 8,424

• 100
•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1
• 9,925

• 99
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1
• 11,195

• 98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4일
• 3/10
• 10,070

• 97
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4일
• 0/0
• 11,861

• 9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4일
• 0/0
• 10,533

• 95
•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4일
• 1/3
• 8,755

• 94
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4일
• 1/4
• 9,268

• 93
•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4일
• 0/0
• 9,789

• 92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0일
• 1/6
• 18,854

• 91
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1/6
• 18,402

• 90
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9일
• 1/4
• 17,923

• 89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19일
• 0/0
• 19,172

• 88
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19일
• 0/0
• 8,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