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7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8일
• 1/1
• 1,720

• 166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8일
• 0/0
• 1,678

• 165
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8일
• 0/0
• 2,212

• 164
•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38일
• 1/26
• 2,350

• 163
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8일
• 1/1
• 2,962

• 162
•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8일
• 1/2
• 2,453

• 161
•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0/0
• 2,073

• 160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0/0
• 2,621

• 159
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0/0
• 2,111

• 158
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0/0
• 1,526

• 157
•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0/0
• 2,694

• 156
•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0/0
• 2,251

• 155
•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8일
• 1/1
• 3,482

• 154
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8일
• 1/2
• 3,304

• 153
•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1/11
• 2,338

• 152
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/0
• 3,210

• 151
•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/0
• 3,021

• 150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8일
• 0/0
• 3,024

• 149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8일
• 0/0
• 4,129

• 148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4일
• 5/14
• 6,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