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
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일
• 0/0
• 20,972

• 14
•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일
• 2/6
• 20,843

• 13
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3일
• 7/47
• 22,362

• 12
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일
• 0/0
• 26,859

• 11
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일
• 0/0
• 26,091

• 10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일
• 0/0
• 24,909

• 9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일
• 0/0
• 22,173

• 8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3일
• 1/5
• 24,047

• 7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일
• 1/6
• 23,780

• 6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일
• 1/4
• 23,001

• 5
•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일
• 1/1
• 22,430

• 4
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3일
• 2/5
• 23,593

• 3
•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10일
• 1/1
• 31,093

• 2
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0일
• 1/5
• 31,710

• 1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42일
• 1/3
• 78,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