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35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0일
• 0/0
• 24,598

• 34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10일
• 0/0
• 24,468

• 33
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0일
• 0/0
• 28,251

• 32
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0일
• 1/5
• 26,076

• 31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0일
• 2/5
• 30,574

• 30
•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10일
• 1/9
• 26,740

• 29
•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1/3
• 27,503

• 28
•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7일
• 1/2
• 26,370

• 27
•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5일
• 1/1
• 26,429

• 26
•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5일
• 1/1
• 27,282

• 25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6일
• 1/1
• 26,622

• 24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1/1
• 25,059

• 23
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법률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1/1
• 23,139

• 22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5일
• 0/0
• 38,179

• 2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5일
• 6/93
• 29,759

• 20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일
• 2/5
• 27,310

• 19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일
• 1/1
• 25,489

• 18
•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일
• 987/16088
• 74,450

• 17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일
• 0/0
• 24,666

• 16
•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일
• 0/0
• 24,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