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7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국가보훈

• 12일
• 1/1
• 21,476

• 46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2일
• 3/3
• 21,604

• 45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2일
• 0/0
• 21,357

• 44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2일
• 0/0
• 20,580

• 43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2일
• 1/4
• 21,799

• 42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축산

• 12일
• 1/5
• 20,050

• 41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0일
• 1/7
• 23,837

• 40
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1/1
• 23,525

• 39
•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10일
• 0/0
• 24,791

• 38
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10일
• 0/0
• 22,441

• 37
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0일
• 1/7
• 26,888

• 3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0일
• 0/0
• 25,411

• 35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0일
• 0/0
• 24,512

• 34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10일
• 0/0
• 24,406

• 33
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0일
• 0/0
• 28,103

• 32
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0일
• 1/5
• 26,000

• 31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0일
• 2/5
• 30,413

• 30
•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10일
• 1/9
• 26,604

• 29
•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1/3
• 27,355

• 28
•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7일
• 1/2
• 26,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