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7
•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38일
• 0/0
• 4,440

• 146
•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0/0
• 4,268

• 145
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/0
• 8,864

• 144
•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2일
• 0/0
• 10,734

• 143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18/45
• 10,252

• 142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/0
• 9,804

• 141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/0
• 9,761

• 140
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2일
• 0/0
• 10,126

• 139
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2일
• 0/0
• 10,197

• 138
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9일
• 0/0
• 10,020

• 137
•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9일
• 0/0
• 10,382

• 136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2일
• 1/2
• 11,999

• 135
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1/1
• 11,409

• 134
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31일
• 0/0
• 11,062

• 133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10일
• 0/0
• 11,081

• 132
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총리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2일
• 1/3
• 11,089

• 131
•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1일
• 0/0
• 12,832

• 130
•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1/1
• 12,913

• 129
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0/0
• 12,613

• 128
• 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0/0
• 12,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