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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
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공정거래위원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관세청
교육부
국가교육위원회
국가보훈부
국가보훈처(구)
국가안보실
국가유산청
국가인권위원회
국가정보원
국무조정실
국무총리
국무총리비서실
국민권익위원회
국방부
국세청
국토교통부
국회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(구)
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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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
농림축산식품부
농촌진흥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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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경호처
대통령비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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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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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
보건복지부
산림청
산업통상자원부
새만금개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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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.순천10.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
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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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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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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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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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법안
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마감임박순
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222 건 (
2
/ 12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202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37일
0/0
4,612
201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39일
0/0
4,738
200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39일
0/0
4,652
199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산림
37일
0/0
4,838
198
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2일
0/0
4,713
197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외무
2일
1/1
3,400
196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7일
0/0
3,675
195
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7일
0/0
3,450
194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7일
0/0
3,398
193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096
192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423
191
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312
190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215
189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197
188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074
187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7일
0/0
2,113
186
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방부
(대통령령)
37일
1/7
3,843
185
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방부
(부령)
37일
1/5
3,671
184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38일
1/3
3,805
183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고용노동부
(법률)
37일
0/0
4,569
1
2
3
4
5
6
7
8
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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