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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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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순
전체 6,805 건 (
93
/ 34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4965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부령)
-
0/13
11,594
4964
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부령)
-
0/3
11,740
4963
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부령)
-
0/1
10,868
496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-
0/0
12,261
496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-
0/0
13,115
4960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-
0/4
11,545
4959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재청(구)
(대통령령)
-
0/0
10,401
4958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-
0/0
9,546
4957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총리령)
-
0/7
11,481
4956
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여성가족부
(대통령령)
-
0/3
9,158
4955
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질병관리청
(부령)
-
0/0
9,591
4954
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질병관리청
(부령)
-
0/0
9,410
4953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질병관리청
(대통령령)
-
0/1
9,751
4952
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-
0/1
10,030
4951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4
10,932
4950
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-
0/0
9,951
494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-
0/1
10,771
4948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여성가족부
(대통령령)
-
0/0
8,155
494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-
0/1
10,543
4946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-
0/0
12,361
91
92
93
94
95
96
97
98
99
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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