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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6,814 건 (
76
/ 34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5314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부령)
-
0/1
12,507
5313
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중소벤처기업부
(대통령령)
-
0/2
13,001
5312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부령)
-
0/3
12,945
5311
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-
0/0
13,534
5310
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0
17,539
5309
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-
0/1
8,025
53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금융위원회
(대통령령)
-
0/7
11,422
5307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-
0/1
7,041
5306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-
0/0
7,094
5305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농촌진흥청
(대통령령)
-
0/0
8,433
5304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농촌진흥청
(부령)
-
0/0
7,229
5303
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-
0/0
7,771
5302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-
0/0
7,825
5301
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1
8,854
5300
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1
9,160
5299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8
13,457
5298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-
0/0
12,135
5297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-
0/0
10,328
529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공정거래위원회
(대통령령)
-
0/6
8,363
5295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대통령령)
-
0/0
6,569
71
72
73
74
75
76
77
78
79
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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