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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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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순
전체 6,837 건 (
101
/ 342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4837
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-
0/0
8,400
4836
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-
0/6
10,006
4835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
전부
환경부
(부령)
-
0/1
13,337
4834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-
0/11
10,834
4833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-
0/4
9,720
4832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-
0/311
24,784
4831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-
0/8
9,011
4830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-
0/1
8,330
4829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대통령령)
-
0/7
8,374
4828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부령)
-
0/4
7,729
4827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-
0/1676
25,428
4826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중소벤처기업부
(대통령령)
-
0/0
7,797
4825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대통령령)
-
0/2
10,400
4824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
일부
교육부
(부령)
-
0/1
8,952
4823
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정보원
(대통령령)
-
0/1
11,140
4822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-
0/1
8,635
4821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-
0/1
8,202
4820
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대통령령)
-
0/4
10,455
4819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대통령령)
-
0/3
14,275
4818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전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대통령령)
-
0/0
8,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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