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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순
전체 6,805 건 (
18
/ 34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6465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부령)
-
0/1
10,344
6464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-
0/1
9,827
6463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-
0/0
9,844
6462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0
11,036
6461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-
0/0
10,849
6460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대통령령)
-
0/2
10,792
6459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경찰청
(대통령령)
-
0/1
9,781
6458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경찰청
(부령)
-
0/1
9,838
6457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대통령령)
-
0/1
9,967
6456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부령)
-
0/1
9,908
6455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-
0/1
8,538
645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-
0/0
9,655
6453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농촌진흥청
(대통령령)
-
0/0
8,235
6452
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-
0/19
9,575
6451
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대통령령)
-
0/1
10,288
6450
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부령)
-
0/0
10,068
6449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문화체육관광부
(대통령령)
-
0/1
10,015
6448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-
0/1
10,009
6447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대통령령)
-
0/1
9,791
6446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여성가족부
(대통령령)
-
0/11
9,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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