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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6,814 건 (
29
/ 34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6254
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대통령령)
-
0/3
10,576
6253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-
0/5
11,359
6252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-
0/3
12,579
6251
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-
0/356
12,936
6250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-
0/0
10,425
6249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-
0/0
10,376
6248
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제처
(총리령)
-
0/1
10,482
6247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-
0/0
10,646
6246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-
0/377
20,232
6245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-
0/6
11,530
6244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-
0/3
11,738
6243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-
0/4
10,800
6242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-
0/5
10,014
6241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-
0/8
9,992
6240
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총리령)
-
0/1
10,060
6239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-
0/0
11,624
6238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-
0/0
11,409
6237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-
0/0
10,272
623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대통령령)
-
0/1
12,361
6235
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대통령령)
-
0/1
10,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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