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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공정거래위원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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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국가교육위원회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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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보실
국가유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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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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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
국무총리비서실
국민권익위원회
국방부
국세청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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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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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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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.순천10.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
외교부
우주항공청
원자력안전위원회
인사혁신처
재외동포청
조달청
중소벤처기업부
중앙선거관리위원회
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질병관리청
통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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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마감임박순
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1,505 건 (
10
/ 76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325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0
7,695
1324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중소벤처기업부
(법률)
-
0/1
7,954
1323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5
8,165
1322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3
8,463
1321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5
8,255
1320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-
0/0
10,030
1319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대통령령)
-
0/4
9,428
1318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부령)
-
0/2
8,859
1317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대통령령)
-
0/1
8,910
131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대통령령)
-
0/1
8,170
1315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대통령령)
-
0/1
8,441
1314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대통령령)
-
0/1
8,109
1313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대통령령)
-
0/0
8,142
131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부령)
-
0/1
9,276
1311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부령)
-
0/1
7,902
1310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부령)
-
0/1
8,006
130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부령)
-
0/0
7,664
13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금융위원회
(대통령령)
-
0/1
9,178
1307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여성가족부
(대통령령)
-
0/4
7,914
1306
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-
0/1
8,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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