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10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0/0
• 2,643

• 209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5
• 2,673

• 208
•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3
• 2,619

• 207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0/0
• 2,568

• 206
•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0/0
• 2,484

• 205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0/0
• 2,602

• 204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39일
• 1/1
• 2,585

• 203
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촌진흥청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4일
• 0/0
• 2,478

• 20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7일
• 1/1
• 2,518

• 201
•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새만금개발청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1/1
• 2,151

• 200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계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일
• 0/0
• 2,073

• 199
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9일
• 0/0
• 2,337

• 198
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9일
• 1/1
• 1,862

• 197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일
• 0/0
• 7,429

• 196
•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8일
• 0/0
• 6,564

• 195
•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4일
• 1/1
• 6,246

• 194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34일
• 0/0
• 6,304

• 193
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3일
• 1/6
• 8,157

• 192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3일
• 0/0
• 8,664

• 191
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/0
• 8,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