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14
•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9일
• 1/1
• 2,490

• 213
•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9일
• 1/4
• 2,591

• 212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4일
• 1/1
• 2,606

• 211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1
• 2,739

• 210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0/0
• 2,673

• 209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5
• 2,708

• 208
•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3
• 2,656

• 207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0/0
• 2,607

• 206
•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0/0
• 2,534

• 205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0/0
• 2,642

• 204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39일
• 1/1
• 2,625

• 203
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촌진흥청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4일
• 0/0
• 2,516

• 20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7일
• 1/1
• 2,554

• 201
•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새만금개발청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1/1
• 2,164

• 200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계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일
• 0/0
• 2,082

• 199
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9일
• 0/0
• 2,349

• 198
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9일
• 1/1
• 1,884

• 197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일
• 0/0
• 7,440

• 196
•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8일
• 0/0
• 6,586

• 195
•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4일
• 1/1
• 6,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