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8
•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일
• 1/4
• 30,022

• 17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3
• 34,728

• 16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1
• 28,690

• 15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2/12
• 32,545

• 14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4
• 26,545

• 13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0/0
• 30,049

• 12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0/0
• 30,614

• 11
•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법률)

• 교육ㆍ학술

• 0일
• 0/0
• 30,959

• 10
•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0일
• 0/0
• 32,494

• 9
•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0일
• 0/0
• 22,847

• 8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0일
• 0/0
• 27,462

• 7
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0일
• 0/0
• 20,920

• 6
•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0일
• 0/0
• 22,150

• 5
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0일
• 0/0
• 21,277

• 4
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일
• 1/3
• 21,655

• 3
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일
• 1/4
• 21,379

• 2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해운

• 1일
• 0/0
• 24,734

• 1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24일
• 1/3
• 96,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