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78
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9일
• 0/0
• 2,905

• 177
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9일
• 1/1
• 2,740

• 176
•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9일
• 0/0
• 2,756

• 175
•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/0
• 2,823

• 174
•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9일
• 1/1
• 2,860

• 173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39일
• 0/0
• 2,727

• 172
•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법률)

• 국가공무원

• 39일
• 1/6
• 2,812

• 171
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9일
• 1/1
• 2,626

• 170
•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39일
• 1/6
• 2,705

• 169
•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8일
• 1/1
• 3,573

• 168
•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정보원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8일
• 1/9
• 3,659

• 167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8일
• 1/1
• 1,895

• 166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8일
• 0/0
• 1,818

• 165
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8일
• 0/0
• 2,388

• 164
•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38일
• 1/26
• 2,532

• 163
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8일
• 1/1
• 3,198

• 162
•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8일
• 1/2
• 2,654

• 161
•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0/0
• 2,213

• 160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1/2
• 2,840

• 159
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8일
• 0/0
• 2,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