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75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39일
• 0/0
• 3,450

• 174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39일
• 0/0
• 3,305

• 173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9일
• 0/0
• 4,547

• 172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1/3
• 7,528

• 171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1/3
• 7,180

• 170
•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1/4
• 7,324

• 169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34일
• 0/0
• 6,912

• 168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4일
• 0/0
• 5,715

• 167
•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1/3
• 5,622

• 166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34일
• 1/1
• 5,629

• 165
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4일
• 0/0
• 5,514

• 164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4일
• 0/0
• 5,610

• 163
•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0/0
• 6,000

• 162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3일
• 1/1
• 7,143

• 161
•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4일
• 0/0
• 7,009

• 160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1일
• 1/1
• 7,628

• 159
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4일
• 1/4
• 7,246

• 158
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4일
• 1/3
• 7,113

• 157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3일
• 1/1
• 7,316

• 156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3일
• 1/1
• 7,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