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
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1일
• 1/3
• 16,805

• 100
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0일
• 0/0
• 18,885

• 99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20일
• 0/0
• 15,308

• 98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0일
• 0/0
• 15,607

• 97
•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1일
• 0/0
• 13,599

• 96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20일
• 3/15
• 15,622

• 95
•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20일
• 1/6
• 14,016

• 94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9일
• 1/3
• 17,063

• 93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9일
• 1/1
• 13,880

• 92
•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9일
• 0/0
• 12,207

• 91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9일
• 1/1
• 13,219

• 90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19일
• 0/0
• 15,425

• 89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19일
• 0/0
• 15,958

• 88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19일
• 0/0
• 12,673

• 87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9일
• 3/16
• 12,519

• 86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9일
• 2/8
• 11,678

• 85
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9일
• 1/1
• 12,222

• 84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9일
• 1/1
• 10,040

• 83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9일
• 0/0
• 10,689

• 8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9일
• 1/1
• 10,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