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1
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1/6
• 18,463

• 90
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9일
• 1/4
• 17,969

• 89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19일
• 0/0
• 19,238

• 88
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19일
• 0/0
• 8,418

• 87
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9일
• 0/0
• 9,080

• 86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9일
• 1/5
• 19,580

• 85
•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9일
• 0/0
• 19,294

• 84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19일
• 0/0
• 20,678

• 83
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1일
• 0/0
• 18,516

• 82
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1일
• 0/0
• 17,487

• 81
•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1일
• 0/0
• 17,385

• 80
•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19일
• 0/0
• 18,443

• 79
•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9일
• 1/4
• 19,353

• 78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1/3
• 22,054

• 77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1/1
• 19,446

• 76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20,902

• 75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18,508

• 74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19,722

• 73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19,973

• 72
•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법률)

• 교육ㆍ학술

• 18일
• 0/0
• 19,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