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5일
• 1/4
• 21,972

• 13
•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5일
• 1/1
• 21,187

• 12
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5일
• 1/1
• 22,095

• 11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0일
• 52/300
• 34,631

• 10
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0일
• 10/21
• 31,565

• 9
•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0일
• 0/0
• 33,302

• 8
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0일
• 0/0
• 32,452

• 7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0일
• 0/0
• 37,471

• 6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0일
• 0/0
• 33,755

• 5
•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0일
• 1/1
• 32,419

• 4
•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12일
• 1/1
• 30,153

• 3
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2일
• 1/5
• 30,678

• 2
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0일
• 0/0
• 35,986

• 1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44일
• 1/3
• 77,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