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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87 건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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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 10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7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대통령령)
군사
4일
1/6
23,496
6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부령)
군사
4일
1/4
22,743
5
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4일
1/1
22,014
4
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행정안전부
(법률)
4일
1/1
23,149
3
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총리령)
약사
11일
1/1
30,863
2
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총리령)
보건ㆍ의사
11일
1/5
31,319
1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243일
1/3
78,094
1
2
3
4
5
6
7
8
9
10
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