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7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5일
• 0/0
• 13,833

• 116
•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6일
• 0/0
• 11,949

• 115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25일
• 3/15
• 13,287

• 114
•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25일
• 1/6
• 12,084

• 113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4일
• 1/3
• 14,328

• 112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4일
• 1/1
• 12,098

• 111
•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4일
• 0/0
• 10,882

• 110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4일
• 1/1
• 11,475

• 109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24일
• 0/0
• 13,200

• 108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24일
• 0/0
• 13,505

• 107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24일
• 0/0
• 10,066

• 106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3/16
• 9,998

• 105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2/7
• 9,465

• 104
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1/1
• 9,822

• 103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1/1
• 8,191

• 102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4일
• 0/0
• 8,735

• 101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4일
• 1/1
• 8,485

• 100
•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1
• 10,005

• 99
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1
• 11,278

• 98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4일
• 3/10
• 10,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