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5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17일
• 1/1
• 18,480

• 51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7일
• 0/0
• 19,482

• 50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7일
• 0/0
• 19,081

• 49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7일
• 1/13
• 19,093

• 48
•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7일
• 1/4
• 20,135

• 47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국가보훈

• 12일
• 1/1
• 21,560

• 46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2일
• 3/3
• 21,739

• 45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2일
• 0/0
• 21,422

• 44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2일
• 0/0
• 20,655

• 43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2일
• 1/4
• 21,869

• 42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축산

• 12일
• 1/5
• 20,111

• 41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0일
• 1/7
• 23,906

• 40
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1/1
• 23,615

• 39
•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10일
• 0/0
• 24,912

• 38
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10일
• 0/0
• 22,544

• 37
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0일
• 1/7
• 26,962

• 3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0일
• 0/0
• 25,487

• 35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0일
• 0/0
• 24,589

• 34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10일
• 0/0
• 24,465

• 33
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0일
• 0/0
• 28,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