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
•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4일
• 0/0
• 10,864

• 110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4일
• 1/1
• 11,450

• 109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24일
• 0/0
• 13,151

• 108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24일
• 0/0
• 13,460

• 107
•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24일
• 0/0
• 10,011

• 106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3/16
• 9,941

• 105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2/7
• 9,423

• 104
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1/1
• 9,777

• 103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1/1
• 8,173

• 102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4일
• 0/0
• 8,709

• 101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4일
• 1/1
• 8,446

• 100
•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1
• 9,969

• 99
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1
• 11,235

• 98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4일
• 3/10
• 10,108

• 97
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4일
• 0/0
• 11,903

• 96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4일
• 0/0
• 10,574

• 95
•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4일
• 1/3
• 8,791

• 94
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4일
• 1/4
• 9,307

• 93
•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4일
• 0/0
• 9,840

• 92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0일
• 1/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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