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4
•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31일
• 0/0
• 11,161

• 133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10일
• 0/0
• 11,183

• 132
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총리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2일
• 1/3
• 11,177

• 131
•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1일
• 0/0
• 12,947

• 130
•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1/1
• 13,002

• 129
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0/0
• 12,692

• 128
• 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0/0
• 12,693

• 127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27일
• 0/0
• 17,281

• 126
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4일
• 1/1
• 15,348

• 125
•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26일
• 0/0
• 14,345

• 124
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6일
• 1/4
• 14,182

• 123
•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27일
• 0/0
• 7,896

• 122
•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27일
• 0/0
• 8,546

• 121
•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0/0
• 13,848

• 120
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1/3
• 14,324

• 119
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5일
• 0/0
• 16,346

• 118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25일
• 0/0
• 13,968

• 117
•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5일
• 0/0
• 13,817

• 116
•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6일
• 0/0
• 11,938

• 115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25일
• 3/15
• 13,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