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7
•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8일
• 0/0
• 14,697

• 66
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8일
• 0/0
• 14,233

• 65
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9일
• 1/3
• 13,764

• 64
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9일
• 1/4
• 14,114

• 63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해운

• 19일
• 0/0
• 15,062

• 62
•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법률)

• 과학ㆍ기술

• 17일
• 1/4
• 18,853

• 61
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17일
• 1/6
• 18,944

• 60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7일
• 1/1
• 18,875

• 59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7일
• 0/0
• 18,858

• 58
•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7일
• 1/4
• 18,996

• 57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7일
• 1/1
• 18,424

• 56
•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17일
• 0/0
• 18,235

• 55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7일
• 1/1
• 19,969

• 54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7일
• 3/3
• 20,465

• 53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7일
• 1/1
• 19,520

• 5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17일
• 1/1
• 18,420

• 51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7일
• 0/0
• 19,416

• 50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7일
• 0/0
• 19,016

• 49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7일
• 1/13
• 19,025

• 48
•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7일
• 1/4
• 20,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