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59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12일
• 0/0
• 25,076

• 58
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4일
• 0/0
• 22,140

• 57
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4일
• 0/0
• 20,209

• 56
•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4일
• 0/0
• 20,482

• 55
•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12일
• 0/0
• 21,796

• 54
•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2일
• 1/4
• 23,271

• 53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1일
• 1/3
• 26,729

• 52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1일
• 1/1
• 22,806

• 51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1일
• 1/6
• 24,972

• 50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1일
• 0/0
• 21,527

• 49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1일
• 0/0
• 23,705

• 48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1일
• 0/0
• 24,036

• 47
•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법률)

• 교육ㆍ학술

• 11일
• 0/0
• 23,544

• 46
•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1일
• 0/0
• 24,794

• 45
•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11일
• 0/0
• 18,044

• 44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1일
• 0/0
• 20,305

• 43
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1일
• 0/0
• 16,822

• 42
•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1일
• 0/0
• 17,625

• 41
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1일
• 0/0
• 17,094

• 40
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2일
• 1/3
• 16,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