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99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41일
• 0/0
• 469

• 198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41일
• 0/0
• 456

• 197
•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42일
• 0/0
• 432

• 196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법률)

• 41일
• 0/0
• 1,444

• 195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법률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1일
• 0/0
• 1,596

• 194
•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41일
• 1/4
• 1,481

• 193
•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1일
• 0/0
• 1,458

• 192
•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1일
• 0/0
• 1,476

• 191
•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1일
• 0/0
• 1,411

• 190
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1일
• 0/0
• 1,422

• 189
•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41일
• 0/0
• 1,521

• 188
•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41일
• 0/0
• 1,432

• 187
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0일
• 1/1
• 1,543

• 186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41일
• 0/0
• 1,525

• 185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41일
• 0/0
• 1,438

• 184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1일
• 0/0
• 2,540

• 183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6일
• 1/3
• 5,616

• 182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6일
• 1/3
• 5,313

• 181
•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6일
• 1/4
• 5,218

• 180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36일
• 0/0
• 5,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