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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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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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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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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187 건 (
6
/ 10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87
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산림
19일
0/0
9,018
86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19일
1/5
19,531
85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제정
산업통상자원부
(대통령령)
19일
0/0
19,242
84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식품의약품안전처
(대통령령)
약사
19일
0/0
20,601
83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해운
21일
0/0
18,443
82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부령)
해운
21일
0/0
17,441
81
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부령)
해운
21일
0/0
17,337
80
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행정안전부
(법률)
19일
0/0
18,378
79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19일
1/4
19,285
78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18일
1/3
21,982
77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18일
1/1
19,391
76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18일
0/0
20,834
75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18일
0/0
18,457
7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18일
0/0
19,675
73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18일
0/0
19,887
72
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교육부
(법률)
교육ㆍ학술
18일
0/0
19,661
71
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18일
0/0
20,412
70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축산
18일
0/0
14,921
69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산림
18일
0/0
16,216
68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일괄
산업통상자원부
(대통령령)
18일
0/0
14,145
1
2
3
4
5
6
7
8
9
10
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