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58
•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6일
• 1/4
• 19,390

• 57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6일
• 1/1
• 18,831

• 56
•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16일
• 0/0
• 18,569

• 55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6일
• 1/1
• 20,257

• 54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6일
• 3/3
• 20,749

• 53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6일
• 1/1
• 19,864

• 5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16일
• 1/1
• 18,764

• 51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6일
• 0/0
• 19,725

• 50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6일
• 0/0
• 19,391

• 49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6일
• 1/13
• 19,318

• 48
•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6일
• 1/4
• 20,446

• 47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국가보훈

• 11일
• 1/1
• 21,778

• 46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1일
• 3/3
• 22,022

• 45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1일
• 0/0
• 21,708

• 44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1일
• 0/0
• 20,930

• 43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1일
• 1/4
• 22,237

• 42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축산

• 11일
• 1/5
• 20,382

• 41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9일
• 1/7
• 24,266

• 40
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9일
• 1/1
• 23,876

• 39
•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9일
• 0/0
• 25,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