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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
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공정거래위원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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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국가교육위원회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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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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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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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
국무총리
국무총리비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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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
국세청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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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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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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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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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238 건 (
4
/ 12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78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법무
29일
1/1
9,716
177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29일
0/0
9,386
176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28일
1/6
11,571
175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8일
0/0
12,847
174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29일
0/0
11,279
173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0/0
15,564
172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1
13,832
171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4
15,373
170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3
15,288
169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3
13,496
168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1
13,009
167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27일
1/1
12,753
166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1
14,316
165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1/1
12,724
16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7일
2/7
13,722
163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기획재정부
(부령)
내국세
27일
0/0
14,025
162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27일
0/0
9,556
161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29일
0/0
8,890
160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29일
0/0
9,123
159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산림
27일
0/0
8,969
1
2
3
4
5
6
7
8
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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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4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