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52
•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8일
• 0/0
• 1

• 251
•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0일
• 0/0
• 2

• 250
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0일
• 0/0
• 299

• 249
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6일
• 0/0
• 1,066

• 248
•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9일
• 0/0
• 1,083

• 247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1/1
• 1,105

• 246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0/0
• 1,141

• 245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9일
• 0/0
• 891

• 244
•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2일
• 0/0
• 1,011

• 243
•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2일
• 0/0
• 941

• 242
•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2일
• 0/0
• 961

• 241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2일
• 0/0
• 1,006

• 240
•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법률)

• 과학ㆍ기술

• 39일
• 0/0
• 1,020

• 239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972

• 238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940

• 237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일
• 1/1
• 998

• 236
•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4일
• 1/1
• 914

• 235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일
• 0/0
• 942

• 234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일
• 0/0
• 968

• 233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일
• 1/1
• 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