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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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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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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06 건 (
11
/ 1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6
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4일
0/0
27,812
5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4일
1/7
30,578
4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국가보훈부
(대통령령)
국가보훈
0일
0/0
31,398
3
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해양수산부
(부령)
0일
0/0
20,610
2
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제정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0일
0/0
23,865
1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215일
1/3
99,984
11
W3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