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06
• [진행]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182

• 1105
• [진행]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14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82

• 1104
• [진행]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15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36

• 1103
• [진행]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1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45
• 2,977

• 1102
• [진행]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34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75

• 1101
• [진행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59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6
• 1,723

• 1100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40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4.

• 2
• 1,712

• 1099
•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1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5
• 1,556

• 1098
•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4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10
• 2,262

• 1097
•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5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583

• 1096
• [진행]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19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371

• 1095
•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698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1.

• 0
• 1,531

• 1094
• [진행]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63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309

• 1093
• [진행]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50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394

• 1092
• [진행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56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2
• 1,787

• 1091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10. 18.

• 0
• 1,836

• 1090
• [진행]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20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10. 18.

• 1
• 1,257

• 1089
•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43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710

• 1088
•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44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680

• 1087
•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25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10. 18.

• 0
• 1,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