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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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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마감임박순
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1,505 건 (
1
/ 76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505
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
제정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대통령령)
-
0/0
437
1504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-
0/0
440
1503
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식품의약품안전처
(총리령)
-
0/0
252
1502
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식품의약품안전처
(대통령령)
-
0/0
462
1501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0
439
1500
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0
388
1499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-
0/10
503
1498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-
0/0
462
1497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-
0/0
411
1496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-
0/1
673
1495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산업통상자원부
(대통령령)
-
0/0
541
1494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-
0/0
515
1493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-
0/0
632
1492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일부
중소벤처기업부
(법률)
-
0/0
685
149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민권익위원회
(대통령령)
-
0/0
1,441
1490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대통령령)
-
0/0
1,085
1489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-
0/0
1,639
1488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대통령령)
-
0/1
892
1487
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-
0/6
803
1486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-
0/1
1,047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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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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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7
8
9
10
W4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