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7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30일
• 0/0
• 8,808

• 166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0일
• 0/0
• 8,621

• 165
•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0일
• 1/3
• 7,095

• 164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30일
• 1/1
• 7,317

• 163
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0일
• 1/3
• 7,199

• 162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0일
• 0/0
• 7,756

• 161
•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0일
• 0/0
• 9,246

• 160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9일
• 1/1
• 8,641

• 159
•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0일
• 1/3
• 8,688

• 158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7일
• 1/1
• 9,193

• 157
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0일
• 1/4
• 8,907

• 156
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0일
• 1/3
• 8,559

• 155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9일
• 1/1
• 9,544

• 154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9일
• 1/1
• 9,839

• 153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9일
• 1/6
• 8,552

• 152
•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29일
• 0/0
• 8,487

• 151
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29일
• 1/1
• 6,230

• 150
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9일
• 1/1
• 5,710

• 149
•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9일
• 0/0
• 5,881

• 148
•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9일
• 0/0
• 6,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