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06
•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2

• 205
•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8

• 204
•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8

• 203
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11

• 202
•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42일
• 0/0
• 11

• 201
•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42일
• 0/0
• 11

• 200
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1일
• 0/0
• 17

• 199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2일
• 0/0
• 52

• 198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1/3
• 3,936

• 197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1/3
• 3,867

• 196
•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1/4
• 3,901

• 195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37일
• 0/0
• 3,762

• 194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7일
• 0/0
• 3,730

• 193
•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7일
• 1/3
• 3,806

• 192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37일
• 1/1
• 3,716

• 191
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7일
• 0/0
• 4,118

• 190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7일
• 0/0
• 4,130

• 189
•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7일
• 0/0
• 4,105

• 188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일
• 1/1
• 3,968

• 187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6일
• 1/1
• 5,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