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11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법률)

• 42일
• 0/0
• 510

• 210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법률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2일
• 0/0
• 555

• 209
•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42일
• 0/0
• 511

• 208
•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515

• 207
•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523

• 206
•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502

• 205
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/0
• 511

• 204
•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42일
• 0/0
• 553

• 203
•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42일
• 0/0
• 505

• 202
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1일
• 0/0
• 546

• 201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42일
• 0/0
• 554

• 200
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42일
• 0/0
• 522

• 199
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2일
• 0/0
• 1,031

• 198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1/3
• 4,365

• 197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1/3
• 4,218

• 196
•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1/4
• 4,148

• 195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37일
• 0/0
• 3,958

• 194
•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7일
• 0/0
• 3,938

• 193
•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7일
• 1/3
• 4,006

• 192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37일
• 1/1
• 3,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