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2
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12일
• 1/6
• 21,999

• 41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2일
• 1/1
• 21,496

• 40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2일
• 0/0
• 21,652

• 39
•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2일
• 1/4
• 21,874

• 38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2일
• 1/1
• 21,172

• 37
•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12일
• 0/0
• 21,181

• 36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2일
• 1/1
• 22,851

• 35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12일
• 3/3
• 23,050

• 34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2일
• 1/1
• 22,073

• 33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12일
• 1/1
• 20,706

• 32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2일
• 0/0
• 21,968

• 31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12일
• 0/0
• 21,515

• 30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2일
• 1/13
• 21,596

• 29
•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12일
• 1/4
• 22,780

• 28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국가보훈

• 7일
• 1/1
• 23,891

• 27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7일
• 3/3
• 23,893

• 26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7일
• 0/0
• 24,110

• 25
•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7일
• 0/0
• 22,984

• 24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7일
• 1/4
• 24,733

• 23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축산

• 7일
• 1/5
• 22,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