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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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53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30호)
2019. 10. 14.
~2019. 11. 25.
650
852 [진행]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36호)
2019. 10. 14.
~2019. 11. 25.
715
851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757호)
2019. 10. 14.
~2019. 11. 25.
767
850 [진행]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588호)
2019. 10. 14.
~2019. 11. 25.
554
849 [진행]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57호)
2019. 10. 14.
~2019. 11. 25.
1,521
848 [진행]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58호)
2019. 10. 14.
~2019. 11. 25.
605
847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44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21.
1,440
846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45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21.
1,580
84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31호)
2019. 11. 12.
~2019. 11. 18.
359
84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세청
(제2019-75호)
2019. 11. 11.
~2019. 11. 18.
313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