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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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63
8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11 3,604
8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733 54,152
86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5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4 797
86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6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452
85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7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 724
85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8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469
85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612
85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3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41
85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7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 1,131
85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7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2,035
85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7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1,172
85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32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400
85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3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52
8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80
8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통일부
(제2020-9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82
84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29
84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79호)
2020. 5. 19.
~2020. 6. 30.
0 330
8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80호)
2020. 5. 19.
~2020. 6. 30.
1 450
845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2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 6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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