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30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0/0
• 1

• 229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5일
• 0/0
• 1

• 228
•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9일
• 1/2
• 918

• 227
•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826

• 226
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715

• 225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854

• 224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0일
• 0/0
• 845

• 223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1/1
• 847

• 222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5일
• 1/1
• 1,076

• 221
•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1/1
• 1,091

• 220
•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1/4
• 1,088

• 219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5일
• 1/1
• 1,119

• 218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1/1
• 1,200

• 217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1,188

• 216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1/5
• 1,215

• 215
•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1/3
• 1,165

• 214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5일
• 0/0
• 1,118

• 213
•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5일
• 0/0
• 1,037

• 212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/0
• 1,073

• 211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40일
• 1/1
• 1,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