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4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9일
• 1/1
• 10,008

• 83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9일
• 0/0
• 10,644

• 82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9일
• 1/1
• 10,239

• 81
•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1/1
• 12,121

• 80
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1/1
• 14,017

• 79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9일
• 3/10
• 11,906

• 78
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9일
• 0/0
• 14,903

• 77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9일
• 0/0
• 12,994

• 76
•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1/3
• 10,865

• 75
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9일
• 1/4
• 11,751

• 74
•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9일
• 0/0
• 12,573

• 73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5일
• 1/6
• 20,956

• 72
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4일
• 1/6
• 20,430

• 71
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4일
• 1/4
• 19,586

• 70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14일
• 0/0
• 21,492

• 69
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14일
• 0/0
• 10,580

• 68
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4일
• 0/0
• 11,511

• 67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4일
• 1/5
• 22,072

• 66
•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4일
• 0/0
• 21,354

• 65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14일
• 0/0
• 23,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