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1
•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14일
• 0/0
• 20,733

• 60
•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4일
• 1/4
• 21,958

• 59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1/3
• 25,231

• 58
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1/1
• 21,747

• 57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1/6
• 23,793

• 56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0/0
• 20,483

• 55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0/0
• 22,360

• 54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3일
• 0/0
• 22,533

• 53
•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법률)

• 교육ㆍ학술

• 13일
• 0/0
• 22,504

• 52
•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3일
• 0/0
• 23,329

• 51
•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13일
• 0/0
• 16,881

• 50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13일
• 0/0
• 18,963

• 49
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3일
• 0/0
• 15,820

• 48
•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3일
• 0/0
• 16,594

• 47
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일괄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13일
• 0/0
• 15,996

• 46
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4일
• 1/3
• 15,747

• 45
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4일
• 1/4
• 15,983

• 44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해운

• 14일
• 0/0
• 17,220

• 43
•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법률)

• 과학ㆍ기술

• 12일
• 1/4
• 21,455

• 42
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12일
• 1/6
• 21,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