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
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법률)

• 군사

• 4일
• 9/111
• 27,419

• 14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1/1
• 25,899

• 13
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일
• 0/0
• 26,172

• 12
•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일
• 1/4
• 26,869

• 11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일
• 1/1
• 25,593

• 10
•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4일
• 0/0
• 25,616

• 9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4일
• 1/1
• 27,791

• 8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4일
• 4/4
• 27,349

• 7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일
• 1/1
• 26,665

• 6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4일
• 1/1
• 24,692

• 5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4일
• 0/0
• 26,560

• 4
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4일
• 0/0
• 25,809

• 3
•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4일
• 1/13
• 26,137

• 2
•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일
• 1/4
• 27,384

• 1
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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