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55
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7일
• 0/0
• 72

• 254
•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/0
• 101

• 253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77

• 252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76

• 251
•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3일
• 0/0
• 74

• 250
•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3일
• 0/0
• 64

• 249
•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3일
• 0/0
• 61

• 248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3일
• 0/0
• 90

• 247
•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법률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67

• 246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1일
• 0/0
• 87

• 245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1일
• 0/0
• 54

• 244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5일
• 1/1
• 98

• 243
•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5일
• 1/1
• 51

• 242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0/0
• 48

• 241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5일
• 0/0
• 48

• 240
•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1/1
• 51

• 239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5일
• 0/0
• 50

• 238
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5일
• 0/0
• 52

• 237
•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5일
• 0/0
• 49

• 236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5일
• 0/0
• 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