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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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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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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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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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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203 건 (
8
/ 1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63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부령)
해운
16일
0/0
19,086
62
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부령)
해운
16일
0/0
19,318
61
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행정안전부
(법률)
14일
0/0
20,700
60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14일
1/4
21,925
59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13일
1/3
25,190
58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13일
1/1
21,709
57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13일
1/6
23,736
56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13일
0/0
20,460
55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대통령령)
노동
13일
0/0
22,302
5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고용노동부
(부령)
노동
13일
0/0
22,480
53
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교육부
(법률)
교육ㆍ학술
13일
0/0
22,447
52
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13일
0/0
23,282
51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부령)
축산
13일
0/0
16,840
50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산림
13일
0/0
18,909
49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일괄
산업통상자원부
(대통령령)
13일
0/0
15,776
48
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일괄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13일
0/0
16,558
47
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일괄
산업통상자원부
(부령)
13일
0/0
15,948
46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14일
1/3
15,698
45
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14일
1/4
15,934
44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수산부
(법률)
해운
14일
0/0
17,185
1
2
3
4
5
6
7
8
9
10
W2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