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81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42일
• 0/0
• 39

• 180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7일
• 0/0
• 40

• 179
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42일
• 0/0
• 30

• 178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40일
• 0/0
• 35

• 177
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2일
• 0/0
• 53

• 176
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42일
• 0/0
• 51

• 175
•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42일
• 0/0
• 38

• 174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2일
• 0/0
• 44

• 173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38일
• 1/13
• 1,322

• 172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형사법

• 38일
• 1/13
• 1,310

• 171
•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7일
• 0/0
• 1,301

• 170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0일
• 0/0
• 1,212

• 169
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7일
• 0/0
• 1,139

• 168
•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8일
• 0/0
• 1,143

• 167
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7일
• 1/6
• 1,346

• 166
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7일
• 1/4
• 1,339

• 165
•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7일
• 0/0
• 1,383

• 164
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6일
• 1/2
• 2,302

• 163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6일
• 1/4
• 1,469

• 162
•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6일
• 0/0
• 1,514